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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혼란한 시대에 서 있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대는 드물었지만,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어지러운 시기가 있었던가 싶다. 4월 4일 대통령 탄핵이 최종 결정되면서 큰 고비는 지났지만, 12월 초 비상계엄 이후 극명하게 두 동강 난 한국 사회는 이제 여전한 긴장과 혼란 속에서 대선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래 거침없이 파괴적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불안정성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바야흐로 대격변의 시대,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보편적 가치 추구의 축소와 단기적 국익 실현의 증대 가속화

먼저 국제사회의 변화를 바라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 이후 빠르게 국제개발처(USAID) 해체 작업을 추진했다. USAID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의 83%가 중지됐다. "이 프로그램들은 미국의 핵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마르코 루비오(Marco Antonio Rubio) 국무장관이 제시한 이유다.

2023년 규모 면에서 세계 4위 공여국인 영국의 애널리스 도즈(Anneliese Dodds) 국제개발 담당 장관은 지난 3월 19일 집권 노동당 총리 키어 스타머(Keir Starmer)를 비판하며 사임했다. 총리가 방위비 증가를 이유로 2027년부터 현재 국민소득(GNI) 대비 0.5%대인 원조를 0.3%대로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도즈는 "결국 이러한 삭감은 절박한 사람들로부터 음식과 보건의료를 빼앗아 영국의 평판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올해 2월 20일 네덜란드의 레이네트 클레버(Reinette Klever) 대외무역개발원조부 장관은 '네덜란드 우선주의(Netherlands-first approach)' 방식의 개발원조를 천명했다. 장관은 개발원조 규모를 삭감할 것이며 네덜란드의 국익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향후 원조는 네덜란드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이민 정책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역에만 집중할 것을 밝혔다.

스웨덴은 이미 2023년부터 이 같은 변화를 보였다. 2022년 권력을 잡은 우파 정부는 2023년 12월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개발 지원 - 자유, 임파워먼트 및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이름의 전략을 제시하며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변화를 나타냈다. 정책의 초점은 이민 이슈 해결과 스웨덴 기업 이익 추구에 맞췄다. 전통적으로 중요시해 왔던 최빈곤 국가와 분쟁 국가에 대한 우선 지원, 다자 기구에 대한 지원은 후순위로 밀려났고, 변경된 시민사회 파트너십 정책 기조는 퇴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유럽 국가들의 정책 변화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이미 수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개발협력 전문 언론인 체이스-루비츠(Jesse Chase-Lubitz)는 지난 수 년간 진행된 유럽 공여국들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변화의 원인을 경제 침체, 국경에서의 안보 위협, 그리고 국수주의자들의 반체제 정서(anti-establishment nationalist sentiments)의 증가 등 세 가지로 설명한다. 좌파는 원조 증대, 우파는 원조 감소라는 전통적 경향성은 당분간은 의미가 없다. 이런 맥락 가운데 공여국 중 미국, 영국, 핀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은 향후 ODA 예산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OECD DAC의 주요 회원국 18개국 중 2023년 대비 2025년 ODA 예산이 늘어난 것은 한국, 일본, 이탈리아 3개국뿐이다. 향후 공여국들의 국방비 증가, 기업 지원 연계 증대, 최빈국 지원 감소, 국내 난민 지원 증가 등이 ODA 예산 축소와 연계하여 보아야 할 대목들이다.

공여국들의 정책 변화는 '보편적 가치 추구의 축소와 단기적 국익 실현의 증대'로 요약된다. 이런 현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여국 내 경제적 어려움과 원조 피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공여국 정부들은 원조를 통한 국익 추구를 더욱 명확히 정책에 반영했다. 그럼에도 공여국들은 SDGs와 같은 보편적 국제 규범 준수라는 명분과 국익 추구 간 균형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올 1월 트럼프가 단행한 USAID 해체는 노골적 국익 추구를 위한 '장사꾼 원조'가 다시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등장했음을 보여 준다. 그 결과 당장 원조 자금이 끊겨 생명에 위협을 받는 전 세계의 어려운 이웃들이 존재한다. 과거 식민지 시대 권력 관계의 연장과 냉전 체제 유지 무기로 사용됐던 원조가 보편적 가치 실현이라는 한쪽 얼굴을 가리고, 국익 실현을 위한 전사들의 무기라는 다른 얼굴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보편주의의 혜택을 보았던 글로벌 사회의 어려운 이들은 재부상하는 국익 실현 우선의 논리로 인해 다시금 소외될 것이다.

탄핵 이후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정체성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계엄 이후 백일이 넘도록 잠 못 이루게 하던 큰 걸림돌은 일단 걷어졌다. 기쁘지만, 진짜 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2025년에는 향후 수 년간의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두 가지 일이 진행된다. 첫째는 정부의 중기 전략 문서인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작성이다. 현재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는 정책 문서를 연구 용역 방식으로 작성하고 있다. 둘째는 6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다.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은 2030년 5월까지 5년간의 임기를 보낸다.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은 이후 국정 과제로 구체화되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긴밀히 연계될 것이다. 다른 주요 공여국들이 노골적으로 단기적 국익 추구를 기본 전제로 내세우고, 기업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ODA 규모 축소를 공표하는 가운데, 한국의 주요 정당들과 정부 당국은 국제개발협력 대선 정책 공약과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구성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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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알레'와 '알렉스'는 오래된 연인이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한집에 같이 살며 올해로 15년째 커플이다. 이만하면 눈빛만 봐도 서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다.

그런 두 사람이 한밤중에 대화를 나눈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는 것이다. 질척대며 다툴 법도 하건만, 이심전심 공감된다는 투로 두 사람은 시원하게 합의한다. 물론 15년의 세월을 정리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함께 살던 주거도 둘 중 하나는 독립해야 하고, 짐도 정리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어디서나 당연하게 진행할 숙제에 불과하다.

그런데 알렉스가 엉뚱한 이야기를 꺼낸다. 연인인 알레의 아버지가 누누이 설파해온 지론을 실행해 보자는 것이다. 알레의 아버지는 만남보다 헤어짐을 기념해야 한다며, 두 사람이 헤어질 거라면 반드시 이별 파티를 열라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알렉스는 그 기억을 품고 있다 작별의 순간에 꺼낸 것이다. 잠시 논쟁이 오가지만, 알레도 이에 동의한다. 9월 22일로 디데이로 정하고 초대할 이들을 서로 나눠 연락하기로 한다.

물론 오래된 커플의 뜻밖의 이별 소식도 당황스러운 일인데, 그걸 파티 열어 기념한다는 아이디어에 주변 지인들은 경악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기묘한 파티는 점점 진행돼 간다. 이사할 집을 구하고, 세간을 정리하면서 점점 가까운 이들에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중이다. 이렇게 작별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오랜 로맨스의 종막

이별 기념 파티라는 황당한 설정에 처음엔 고개를 절래 흔들었지만, 보고 있자니 그럴싸한데 끄덕이게 되는 게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다. 여전히 헤어지면 다시는 보지 않는 사이가 되기 일쑤인 국내 현실에선 무척 참신한 제안인 셈이다. 짧건 길건 죽고 못 살던 연애가 끝이 나면, 대게 '기록 말살' 조치가 취해지게 마련이다. 선물 주고받은 것들 돌려주거나 당근에 내놓고, 알콩달콩 SNS 주고받은 메시지도 모조리 삭제하고 만다. 마치 그렇게 해서 한때 열렬했던 관계가 소멸하는 것처럼.

그러나 15년째 커플이라면 이제 그런 단계로 두 사람의 관계를 삭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별하기로 한 사실을 통보하자 알렉스의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낄 정도다. 다시는 그런 상대 못 만날 것처럼 둘이 워낙 찰떡궁합이었기 때문일 테다. 실제로 알레와 알렉스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며 볼 것 몽땅 다 본 사이라 인간관계도 대부분 겹칠 정도다. 이웃집 노부부에게도 그들은 식만 안 올렸을 뿐, 당연히 부부로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딱히 일방의 책임으로 헤어지는 상황도 아니다. 없던 셈 칠 수도 없는 관계라는 건 분명하다.

(정작 원 제안자인 알레의 아버지는 기억도 잘 못하지만) 알렉스의 제안에 알레 역시 끝내 수긍하는 과정은 짧지 않은 토론을 통해 결정된다. 초반부 내내 두 사람은 낮과 밤을 바꿔 가며 이미 합의한 결별의 대미를 장식할 이벤트를 놓고 심사숙고한다. 사실 이만큼 오래된 관계라면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한 법이다. 빨리 끓고 금방 식는 즉석 관계에 너무 익숙해진 우리가 사실 놓치는 지점을 영화는 차분히 되짚어주는 셈이다.

처음엔 뜬금없지만, 두 사람의 파티 준비는 진지하다. 기왕 저지를 거라면 근사하게 치르고 싶다. 친구들의 밴드도 재결성하게 만들고, 소품도 이것저것 준비해야 한다. 장소와 날씨, 장식도 챙겨야 한다. 뭐 좋은 일이라고 파티까지 하냐 싶어도, 15년의 같이 한 시간을 매듭짓는 데에는 더없이 정중한 도리 아닐까 생각이 바뀌게 마련이다. 그렇게 권태와 타성 때문에 결별에 동의한 이들은 의도치 않게 정리를 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미래를 고민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연인들은 함께 한 시간이 워낙 긴 탓에 말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거듭 빠진다. 이제는 둘의 역할 분담이 너무 잘 조성된 때문에 막상 헤어지고 자립한다는 게 너무 불편하고 무서울 지경인 것이다. 둘의 보금자리엔 취향도 통하는 터라 벼룩시장에서 잔뜩 구매한 온갖 소품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상조차 중단될 상황이라는 게 너무 낯설다. 마음에 드는 의자 세트를 낱개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보여주는 다음 대목은 무척 의미심장하게 남는다.

로맨스를 넘어 인생의 의미로


이 모든 사달의 출발은 무심코 던진 알레 아버지의 지론 탓이다. '파티는 헤어질 때 한다', 이 기묘한 철학은 실은 그저 농담으로 던진 것만은 아니었다. (감독의 부친이자 스페인의 거장 감독이기도 한 페르난도 트루에바가 연기한) 알레의 아버지는 이별과 파티를 알리러 온 커플에게 은퇴생활자인 본인이 탐독하는 근대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철학 서적을 권하며 자신의 주장이 품은 의미를 풀이한다. 국내엔 주로 후기 저작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대표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로 소개되지만, 영화에선 그의 저작 중 전반기에 속하는, 게다가 가장 감성적인 서술이 돋보이는 <반복>에 깃든 함의를 주로 언급한 점도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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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1심 재판의 결론이 2025년 안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자칫하면 증거 조사 상황에 따라 재판이 하염없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2차 공판 막바지에 향후 일정을 정리하며 검찰과 피고인 양쪽 의견을 물은 다음 아래 기일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변호인단 요청에 따라 제외한 기일 10회를 추후 적절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5월 12일, 19일, 26일
- 6월 9일, 16일, 23일
- 7월 3일, 10일, 17일, 24일
- 8월 11일, 18일, 28일
- 9월 1일, 8일, 15일, 25일
- 10월 2일, 13일, 20일, 30일
- 11월 3일, 13일, 20일, 27일
- 12월 4일, 15일, 22일

12월말까지 공판 일정 잡아… 부정선거론 또 꺼내며 시간 끄는 윤석열

잡힌 일정은 월 3~4회 꼴로 12월말까지 걸쳐있다. 확정되지 않은 기일 10회를 감안하면 월 4~5회 꼴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먼저 신청한 증인만 38명이고, 윤씨 쪽 증인 신청 명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일이 얼마나 더 잡힐지도 예측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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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은 21일 "한덕수·최상목은 매국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논평] 한덕수·최상목은 매국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내란 내각의 쿠데타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제2의 이완용이 되어, 탄핵 정권의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 알박기를 시도하다 실패하더니, 이번에는 국익이 걸린 대미 관세협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익이 걸린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도 미국과 만난김에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동맹우선이라며, 대한민국을 우선협상 5개국으로 지정해 그 압력을 더하고 있지만, 국익을 지켜야할 내각은 신중하기는 커녕 도리어 협상을 서두르는 형국입니다. 언론과 전문가 모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지만,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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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서장 윤영찬)는 지난 19일 '제25회 장유의 날' 행사장에서 가상현실(VR) 재난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소방안전체험장을 운영해 현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VR 재난안전체험차량에선 아파트ㆍ학교ㆍ백화점을 배경으로 한 화재 대피나 지진 대피, 교통안전, 지하철 화재 탈출 등 10종을 체험할 수 있고, 외부에선 VR을 활용한 소화기 체험도 가능하다

김동룡 예방안전과장은 "다양한 소방안전교육체험장 운영으로 어린이ㆍ학생들의 안전의식과 위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에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지난 18일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의창 남성의용소방대 대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은 의창 남성의용소방대의 발전에 이바지한 정종철 전 의창 남성의용소방대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새로 취임하는 김진명 의창 남성의용소방대장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병석 서장은 "그동안 지역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신 정종철 대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김진명 신임대장과 함께하는 의창 남성의용소방대가 앞으로도 지역 내 안전문화 정착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매도시 안동시에 산불피해 복구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된 이번 성금은 안동 산불 피해지역 복구 및 취약계층 주거 안전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진주시와 안동시는 2004년 자매도시 교류를 시작해 오랜 기간 상생 발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