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기사
[주장] 조진웅 은퇴가 던진 사회적 질문, 정치권은 정쟁으로 답했다
배우 조진웅씨의 은퇴 선언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냈다. 누군가의 청소년기 범죄가 성인이 된 뒤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피해자의 고통을 어떻게 공적으로 복원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릇된 과거를 드러내는 일은 어디까지 용인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이는 우리 사회의 기준을 함께 논의하는 숙의의 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이 던져진 순간, 공적 담론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은 이를 진지한 숙고의 계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쟁의 자원으로 소비하기 시작했다.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사건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누군가의 과거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 속에서 재단되었고, 피해자 관점의 고려와 제도적 논의라는 핵심은 또다시 논쟁의 바깥으로 밀려났다.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하나"라는 이준석, 비교 자체가 틀렸다


지난 7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이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논란과 직접적으로 연결 지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는데 음주운전, 공무원 자격 사칭, 폭행과 집기파손쯤은 문제없다는 것을 지난 6월 민주적 투표가 보여줬다"며 "조진웅씨는 강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결국 폭행을 시인한 배우가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하게 되었으니,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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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025 문인들, 전통술 매개로 창작한 작품 모아 책 내고 독자 만나

문인들이 전통술을 창작 매개로 삼아 쓴 작품을 담은 사화집을 내고 독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원마산 창신대학교 문덕수문학관(관장 이상옥)이 10일 오후 문학관 전시실에서 사화집 <취향의 공간> 출판기념으로 독자만남 행사를 연 것이다. 행사에는 지역 문인, 기업 관계자, 대학생들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대학은 "지역 문인들이 맑은내일(주)에서 제공한 전통주를 창작 매개로 삼아 작품을 쓰고, 이를 사화집으로 출간한 혁신적인 사례이다"라며 "문학관 협력은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대학 전체의 산학협력 성과로 확장되었다"라고 소개했다.

행사는 대학혁신사업의 하나로 식품영양학과와 연계해, 학생 창업 동아리가 기념품으로 '수제 과자(쿠키)'를 직접 기획해 납품하기도 했다. 대학측은 "학생 창업 역량 강화까지 이끌어냈다"라며 "대학 교육-문화-산업이 융합된 상생의 쾌거였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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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025 박해정 창원시의원 "시민 안전 외면하고 재정 낭비 초래"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창원시의원(반송·용지동)은 10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반복되는 땅꺼짐(싱크홀)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산면 하수도 정비사업 중단', '대상공원 빅트리 조형물의 졸속 준공',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의 불합리한 계약 체결'을 비롯한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산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서 2023년과 2024년 반복적으로 발생한 땅꺼짐 문제를 지적한 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18억원, 시도비 18억원을 확보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이유 없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하수도사업소가 지난 5월 기술제안서 공고를 내고 6월 1차 평가를 완료했으나, 2차 평가를 앞두고 사업이 전격 중단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올해도 땅꺼짐이 재발생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사업이 중단돼 18억 국비는 반납하고 18억 시도비는 불용 처리될 판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상공원에 들어선 인공조형물 '빅트리'에 대해, 박 의원은 "시민들의 민원이 쇄도하는 가운데 준공검사와 기부채납이 강행됐고, 이로 인해 창원시가 향후 조형물 철거나 개선을 위해 수백억 규모의 추가 예산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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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025 정명근 시장 "'그냥드림', 배고픈 시민 머뭇거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는 갑작스러운 어려움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시민의 하루를 지켜내기 위해 마련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0일 능동에 있는 나래울푸드마켓의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를 방문해 운영 전반을 점검하면서 한 말이다. 특히 정명근 시장은 "배고픈 시민이 문 앞에서 부끄러움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이용 환경을 세심하게 설계해 왔다"며 "이 공간을 향한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즉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선제적으로 도입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기반으로, 화성특례시는가 시의 특성에 맞게 고도화해 12월 1일부터 나래울푸드마켓과 행복나눔푸드마켓 내에 코너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방문한 시민에게는 즉석식품, 즉석밥, 라면, 통조림 등 생필품 3~5개 품목이 현장에서 바로 제공되며, 2회 이상 방문하면 필요한 복지 상담과 지원이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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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025 전세사기로 1억 빚 떠안은 97년생입니다, 제발 이 '겨울'을 끝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구 대림동 원룸 전세사기 피해로 1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97년생 청년 안산하입니다.

올해가 다 지나고 벌써 눈이 내리는 12월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건물 청년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2025년 4월부터 지금까지 봄도, 여름도, 가을도 없는 '겨울'만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중개사와 은행이 결탁하여 무분별하게 대출을 승인해주고, 그렇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끌어모은 후, 사기파산을 감행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입주자였던 저의 전세대출이 1월에 승인되자마자 임대인은 잠적했고 현재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동산도 폐업 후 도주, 대출을 진행해준 은행지점도 통폐합되어 저는 사실상 그 누구에게도 상황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지금까지 싸우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건물 수도요금은 건물이 지어지고 두 달 뒤부터 연체되어 있었고 건물 정화조 청소조차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입주자 대표로서 건물 관리까지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9개월이라는 겨울을 지나오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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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025 쿠팡 '제3자 불법접속 책임 없다' 약관, 개인정보위 "개선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제3자 불법 접속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조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정비하고, 복잡한 회원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이용약관, 회원탈퇴 운영 방식, 유출 통지 조치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 이 규정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면책 여부와 입증 책임을 불명확하게 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약관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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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025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동영 "내일 입장문 내겠다, 싱거운 내용될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일 아침에 입장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내일 간단한 팩트(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 드리겠다"면서 "굉장히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제 인격을 믿어달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특검 진술 과정에서 정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 5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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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025 농촌기본소득 7개 군 인구 증가... 위장전입 대응방안 물었더니
지난 10월 20일,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7개 군이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화폐로 월 15만 원(연간 18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다. 소요될 예산은 연 4250억 원이며, 재정 부담 비율은 국비 40%(1700억)와 지방비 60%(2550억).

한편, 농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7개군 모두 인구 증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주민들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7개군 모두 인구 증가 효과 뚜렷...위장전입 막기 위한 대책은?


전북 순창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모두 농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전보다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며 시범사업 선정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연천군 인구정책팀 관계자는 "연천군 인근의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이주해오고 있고, 9월부터 11월 말까지 631명이 증가했다"며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전입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역 순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선정 이후에 오신 분들은 기간을 두고 실거주를 확인한 이후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전입자들의 실거주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 그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했다"고 말했다.

10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1592명이 증가한 강원 정선군은 기숙사 확인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실거주를 확인하고 90일간의 실거주 검증 기간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군 관계자는 "10월 20일 이후로 오신 분들은 전입 신청을 받고 나서 바로 기본소득을 드리는 게 아니고 90일 동안 추가적인 실거주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90일 뒤에 실거주가 확인된다면 3개월 동안 받으셨어야 할 돈을 한꺼번에 소급해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매달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건 농식품부 지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월의 기간을 둬서 실거주 확인을 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숙사 확인증이라던가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로 추가적인 확인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임기제 공무원 10명과 기간제 근로자 18명을 상시로 채용하여 이 사업이 운영되는 2년 동안 계속 실거주자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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