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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그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이 특정한 수수자는 김 여사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하나, 그가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터라 배우자인 김 여사를 수수자로 뒀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을 김씨 요청으로 대신 사줬을 뿐이고 공천 청탁 등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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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이전지로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를 결정한 이후에도 청사 건립비 문제로 우여곡절을 겼었던 대구시가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당선작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해 심사한 결과 나우동인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의 'FORETscape'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계 공모에는 국내외 정상급 설계사무소 29개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총 14개 작품을 제출해 관심을 모았다.

심사는 국내 대학교수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면심사를 통해 5개 작품을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2차 발표심사에서는 심사위원 간의 토론을 거쳐 최종 당선작과 입상작을 확정했다.

또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은 참가업체에서 직접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심사과정은 블라인드 발표 및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했다.

당선작에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FORETscape'

당선작으로 선정된 'FORETscape'는 'Foret(숲)'와 'Landscape(풍경)'의 결합어로 '숲이 깃든 문화청사'라는 뜻이다.

FORETscape는 지하 2층, 지상 24층, 연면적 11만8328.98㎡ 규모로 감삼역~신청사~두류공원과의 연결과 신청사 부지의 효율적 활용 및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공간 개방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나우동인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숲의 도시 대구, 예술의 도시 대구, 시민의 도시 대구 등 3가지 중점사항을 두고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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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의 품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보전원이 주최하는 '2025년 금강쏙~ 생태교육' 하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강의식 교육이 아닌, 몸으로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금강의 소중함을 되새겨볼 수 있게 기획했다.

생태 탐방 및 미션 카드를 활용하여 재미있게 금강의 생태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대청호 걷기와 영동지역 탐방 등 지역 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교육으로 채워진다.

금강수계 매수토지의 변화도 관전 포인트다. 과거 농경지나 주택, 오염원이 위치했던 땅을 금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매입했다. 토지 매수 후, 하천으로 오염물질이 흘러드는 것을 막고 수질정화식물과 자생종 나무를 심어 생태계를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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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김건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 샤넬백·목걸이와 1억 원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 측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선물이 실제 김건희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고 (권 의원에게 준 1억 원 관련해선) 증거법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에선 박상진 특검보와 박기태·조도준 검사가 재판에 참석했다.

구속 중인 윤 전 본부장은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전성배에게 전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건희에게 선물이 최종적으로 전달됐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증거법적 문제와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즉 김건희에게 실제 선물이 전달됐는지 몰라 범죄 성립 여부를 알 수 없고,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 원 관련 증거의 경우 별건 수집돼 위법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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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광고가 신문업계 관행으로 굳어가고 있다. 기사에 대한 신뢰도와 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확연히 다름은 말할 것도 없다. 기사는 진실을 전달하는 내용이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반면, 광고는 사실일지라도 과장됐거나 광고주에게 유리한 내용만 담은 편향적 정보라고 인식한다.

기사형광고는 기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광고를 전달하는 속임수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해 에드버토리얼, 기획 특집기사 따위로 얼버무리기 일쑤다. 광고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속내가 뻔히 보인다. 마치 기자가 쓴 것처럼 위장하려고 기자 이름을 명기하기도 한다. 이는 신문법에서도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6조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를 제재하는 조항이 없어서 단지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어떠한 처벌을 내릴 것인지는 오로지 법적 규정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처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한 죄형법정주의 원칙 때문이다. 규정이 없다면 불법 음주운전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지난 7월 제재한 53건 중 대부분은 기사형광고다. 하지만 실질적 효과는 없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저 형식에 그친다.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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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펌프카 붐대(압송관)가 휘어져 노동자 1명이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부산 기장경찰서,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경 기장군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휘어짐 펌프카 붐대에 머리를 맞았다. 펌프카 높이는 55m 정도다.

노동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1시 35분경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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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2025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자금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제조업 혁신 촉진과 도 주력산업·영세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편성됐다.

4분기 지원 규모는 총 2900억 원이다. 경영안정자금 1,000억, 시설설비자금 800억, 특별자금 1,100억 원이며, 제조업·도내 주력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산업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일부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