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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단기 방문객을 대상으로 비자 대신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에서도 개인의 소셜미디어(SNS)를 검열하기로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현지시각 10일 관보를 통해 ESTA 신청자에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또한 신청자가 지난 5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 지난 10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이메일 주소를 요구한다. 신청자 지문, 유전자(DNA), 홍채와 가족의 이름과 지난 5년간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도 요구할 수 있다.

외국인 '반미 성향' 검증하는 트럼프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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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11월 29일 토요일 첫 번째 메시지가 왔다. 쿠팡 개인정보 '노출 사고' 통지.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노출된 정보는 고객님의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입력하신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문정보 등이라고 했다. 카드 정보와 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노출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12월 7일 일요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해 재안내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1차 메시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노출'이란 표현에서 '유출'이란 표현으로 바뀐 것과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유출'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것은 이미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하다. 두 번째 메시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의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도 했다.


쿠팡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받은 것이 토요일 오후였다. 그리고 주말 내내 쿠팡 정보유출사건으로 방송 매체마다 떠들썩했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그러하듯이 내 경우에도 카드 정보 뿐 아니라 집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공동현관 번호 등 이런저런 정보가 그곳에 자세히 있었다. 콩나물, 두부부터 각종 간식거리 반찬, 의류, 세탁기 등 여러 전자제품도 그곳에서 주문해서 편리함을 누려왔다. 쿠팡에서는 2차 피해는 없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가지 않았다.

첫 번 메시지를 받고 걱정하면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카드를 다시 발급 받기로 한 것이다. 카드를 새로 발급 받은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다시 신청하게 되었다. 그다음으로는 이메일 주소를 바꾸고 비밀번호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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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고 불합리한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이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표현의 자유' 확대의 필요성이 공감되고 있음에도 현실의 '표현의 자유'는 이런저런 핑계로 막혀버리기 일쑤다.

과학적 근거나 최소한의 집회 보장의 시도조차 없이 감염병 확산의 공포에 기대어 집회가 금지 되기도하고 2018년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중 법원, 국회, 대통령 관저 등 그 주변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경찰은 집회 구역 제한을 통보하는 등 헌법과 다른 판단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헌법은 21조를 통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명명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허가에 의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신고는 사실상 허가로 활용되고 불법집회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이 또 있다. 바로 '업무방해'의 죄이다. 형법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처벌은 꽤나 무겁다.


2023년 10월 28일 원주의 오래된 극장을 지키기 위해 영화인과 시민들이 원주 아카데미극장 앞에 모였다. 극장이었던 건물은 철거를 위해 가림막으로 둘러쳐진 다음이었다. 원주시는 철거를 강행할 것임을 알렸다. 날이 밝아오자 철거 업체의 트럭과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슬금슬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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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가 주말에 불쑥 물었습니다.

"아빠, 정규직 선생님과 기간제 선생님이 뭐야? 뭐가 차이나?"

깜짝 놀라 물어보니, 담임선생님이 방과후 교실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곧 계약이 만료되시니, 새로 오실 선생님께 업무 인수인계를 잘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 말에 같은 선생님이라도 뭔가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어른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는 평생 학교를 지키고 누군가는 계약 만료를 걱정하며 쉽게 떠나야 한다는 것을. 또한 누군가는 '정규직'으로 불리며 안정적으로 대접받고, 누군가는 '기간제'라는 꼬리표를 달고 불안정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가르쳐야 할까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정규직은 계속 일할 수 있고, 기간제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학교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거야"라고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과연 평등 교육인가 싶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다는 평등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아이들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과 '보이지 않는 신분'을 가장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아이들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가 보여주는 것

학교는 평등을 가르치지만, 정작 학교 안은 고용 형태에 따라 칼같이 나뉘어 있습니다. 교장, 교감, 정규직 교사는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걱정합니다. 학교 행정실 안에는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직 무기계약직이 함께 근무합니다. 급식 조리사는 방학 때마다 무급 휴직을 감수해야 합니다. 방과후 보조교사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으며 몇 개월 계약으로 버터야 하며, 매년 지원서를 내고 매년 인터뷰를 하면서 새로운 학교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서, 같은 아이들을 위해 일하지만, 누군가는 안정적이고 누군가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걸 매일 봅니다. 2월이면 "선생님 내년에도 오세요"라고 인사하는 선생님이 있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걸. 어떤 선생님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어떤 선생님은 병가를 쓸 수 있다는 걸.

이건 교과서로 가르치는 평등이 아닙니다. 학교생활 자체에서 인지하는 불평등입니다. 고용 형태가 다르면 같은 일을 해도 대우가 다르다는 것, 안정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것을 배워갑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부가 최저임금을 '상한선'처럼 씁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를 만든 주체가 바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인건비는 대부분 교육청 예산에서 나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책정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말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왜 정부는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냐? 최저임금은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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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의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 금품 로비 의혹 명단에 이름에 올라있는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부산시장 선거 구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 장관이 "불법은 없었고 책임있게 문제를 대처하겠다는 의미"라며 강하게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벌써 파상공세에 들어갔다.

"단호하게, 명백하게 사실무근"... 그러나 파장은 계속

미국 뉴욕에서 유엔 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재수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단호하게, 명백하게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자리에 연연치 않겠단 태도를 굳혔다. 그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밝히기 위해선 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응하는 게 공직자의 처신"이라고 말했다.

'사의 표명이 의혹 일부를 인정하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침까지 강조한 전 장관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고민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과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이 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그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사퇴하지 않으면) 장관으로 누가 될 수 있다"라고 현 사태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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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정치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계엄 시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내년 지방선거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선거는 통상 지역 현안과 인물 경쟁에 비중을 두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다르다. 전국 정국의 흐름이 지역 선거에도 그대로 겹치는 구조다. 이런 전체 판세는 용인시에도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용인시 인구 110만 명 시대, 정치적 무게는 이미 광역 수준이다. 시장 선거와 시·도의원 선거 모두 전국 판세와 맞물리며 새 판을 짜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 정치 지형을 먼저 보면, 탄핵 이후 국정 신뢰도 회복 문제와 정당 재편 가능성이 가장 앞에 놓여 있다. 대통령 탄핵이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정당의 책임과 후보 선택 기준을 재구성하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앞서 치러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통해 확인됐듯 국민의 선택 기준이 기존의 이념 축에서 벗어나 '정치적 책임'과 '체제 수호'라는 새로운 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 후보들에게도 같게 적용될 전망이다. 단순한 지역 인지도, 공약 능력만으로는 표심을 얻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격변한 정치판세, 복원력 찾은 정당

탄핵 이후 정당별 지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빠르게 복원력을 보이며 결집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 이후 전국적으로 재정비 기류가 이어졌지만 대선이란 큰 산을 넘지 못했다. 결국 중도 확장 전략과 책임정치 이미지 구축이 주요 과제를 받은 것이다.

군소정당은 탄핵 국면에서 일정 관심을 받았지만 지방선거까지 존재감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다자구조보다는 양당 간 경쟁 구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전국 흐름은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단위인 광역단체장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부터 영향을 준다. 여론조사 지형은 지역별로 온도 차를 보이지만, 전국 흐름을 반영하는 수도권은 정권 평가 성향이 강하다.

용인이 위치한 경기도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민심 변화가 지방선거에 빠르게 반영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용인시 선거는 '지역 선거+전국 정치 평가'라는 이중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용인시는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였다. 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고, 도의원 지역구 10곳 중 8곳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시의원 선거에서는 두 거대 양당이 사실상 의석을 나눠가졌지만, 국민의힘이 당시 정권 교체 직후 선거라는 점에서 유리한 전국 지형을 적극 활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반면 2024년 총선에서는 용인 전체 4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 중앙 정치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였고,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선거였다. 같은 도시에서 2년 사이 정반대 결과가 나온 만큼 용인의 유권자 성향은 고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지형 변화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발 빠른 준비로 관심도 선점


현재 용인 정치권의 시장 후보군 움직임은 전국 판세 영향을 그대로 반영한다. 민주당 내부가 가장 활발한 이유도 전국 정치 분위기와 결합해 '승산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다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확장력이 크다. 출마 여부만으로도 시장 선거의 전체 구도가 재편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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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09:00~09:40)
■ 진행 : 박정호 / 오마이TV 기자
■ 대담 :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정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통일교 의혹이 여야 정치권을 그야말로 엄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을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당당하게 직을 내려놓고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동연 통일부 장관도 오늘 입장을 내놓겠다라고 했고요. 또 이 통일교 의혹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름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될지,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불문하고 엄정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이 파장,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순서.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분이죠.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박지원 > 예. 안녕 못 합니다.

◎ 박정호 > 안녕 못 합니다. 하하하.

◎ 박지원 > 왜냐면 그제 밤에 광주로 갔다가 어제 아침에 이제 최고회의 호남발전특위 하고 바로 올라와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25주년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1주년이고요. 이런 뜻깊은 날을 지금 통일교 때문에 싸우면서 넘어갔는데요. 그리고 어제 2시부터 시작한 법사위가 11시 15분에 끝났습니다. 샌드위치 하나 먹었습니다.

◎ 박정호 >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를 하셨는데. 일단은 통일교 의혹, 이걸 좀 언급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전재수 장관이 귀국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전재수 장관의 입장 표명이 담긴 영상, 잠깐 보고 나서 말씀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 박정호 > 네. 조금 전에 있었던 전재수 장관의 기자회견 현장 보고 오셨습니다. 의원님, 이제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대응을 하겠다. 허위사실이다. 금품수수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원 > 25년 전의 박지원 문체부 장관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남산에 서 있는 저 소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는 있어도 뽑혀 나가지는 않습니다. 역시 이재명 정부 장관답고 역시 전재수다. 제가 전재수 의원을 오랫동안 봐 왔지만 부산에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민주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다섯 번, 여섯 번 출마해가지고 3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보통 강직한 분이 아닙니다. 저렇게 해수부를 위해서 부산으로 지금 트럭이 막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박정호 > 예. 이사를 갔습니다.

◎ 박지원 >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에 지장을 줄 필요는 없다. 나는 당당하니까 다 헤치고 해명되면 돌아오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25년 전 한빛은행 대출 사건으로 이회창 총재가 직접 나서서 엄청난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만나보지도 않고, 전화 한 번 통화하지 않았는데 그 사건이 났는데. 어떻게 됐든 야당의 공격이 너무 세니까 제가 문체부 장관에서 물러나서 국정조사까지 다 받고 무죄로. 혐의가 없으니까 기소도 못 하고. 저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저는 전재수 장관의 평소의 인격이나 인품이나 정치적 소신으로 볼 때 관계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정호 > 아, 박지원 의원님이 지금 보실 때는 관계되지 않을 것이다. 전재수 장관의 인격이나 의정활동 이런 것들 봤을 때.

◎ 박지원 >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런 소위 시계를 둘 받고 돈을 4천만 원 받았으면, 저렇게 얘기 못 하죠. 저런, 그래도 장관이고 3선 국회의원이고 부산시장을 생각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국민을 속이려고는 못 해요. 나는 진실이다. 역시 전재수답다. 역시 이재명 정부 장관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정호 > 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무혐의를 입증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박지원 의원은 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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