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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 주문... "청년 소외감 너무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청년층이 건보 혜택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 혹은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는 데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나 보험료 내는데 혜택을 못 받는다. 억울하다'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질환이 있거나 노년층 때 주로 혜택을 받는) 보험의 원리상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하는 얘기다"라며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가능성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저번 대선 때 탈모약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번엔 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이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젊은이들이 (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혹시 (건보 적용) 검토를 해봤나"라고 물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 탈모의 경우는 치료 지원을 하는데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져 건강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탈모약에 대한) 급여를 하지 않는다. 미용적 이유는 (탈모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건보 급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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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민 용인시의원은 1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동백–신봉선 철도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최종 승인·고시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언급하며, 동백–신봉선 노선은 총 연장 14.7㎞ 규모로 약 1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라며 "신도시와 주거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추진을 위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 비용 대비 편익(B/C) 증대를 위한 선제적 설계 대응이다. 김 의원은 "GTX-A와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GTX구성역을 경유하는 만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방음터널 설치와 맞물려 노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설계 변경을 통해 철도망 구축을 고려한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예산 확보 방안으로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활용을 제안했다. 그는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당시 동백–신봉선이 제외됐으나, 2023년 기본협약을 통해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한 만큼 해당 재원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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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서는 'AI 이미지'라는 캡션을 달고 생성형 AI가 만든 시각 자료를 기사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문화일보는 최근 대학가에서 발생한 AI 활용 부정행위 사례를 보도한 기사에서, 이미지 생성 AI로 제작한 '남학생의 시험 장면'을 기사 이미지로 사용한 바 있다. 실제 촬영 없이 보도용 이미지를 대체하는 방식이 일부 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9월 1일 KBS '뉴스 9'에는 북·중·러 정상이 베이징 톈안먼(천안문) 망루에 서서 전망을 바라보며 박수치는 모습을 AI로 제작해 자료 영상으로 활용했다. 해당 장면에는 "중국은 시진핑 주석 양옆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나란히 세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결속을 연출해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기자 내레이션이 함께 삽입됐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러한 보도를 뉴스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9월 국내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뉴스 이용자들은 '이미지 생성 AI로 만든 사진을 넣은 기사'에 대해 60%가 "뉴스기사로 보기에 불편한 느낌이다"라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스포츠, 주식, 날씨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기사'(48.1%)보다 높았다.

한편 AI 기반 팩트체크를 거친 기사에 대해서는 64.5%가 '뉴스답다'고 평가했으며, 35.5%는 '뉴스로 보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같은 AI활용 기사라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거나, 팩트체크가 이뤄질 경우 AI 이미지 생성 기사보다 더 신뢰성을 얻은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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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전 직원이 참여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에서 총 1165만 5000원을 마련해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돼 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자 진행됐다.

성금은 언론사 지정계좌를 통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며,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돕는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전망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 모금에 기꺼이 동참해준 직원들께 감사하고,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연말 우리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진주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복지 실현 및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사과정 조남욱 씨가 12월 12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열린 '2025 식품소비행태조사 활용 우수논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지도교수 김성용)을 수상했다.

조남욱 씨는 이 논문에서 기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포착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체감물가(perceived inflation) 형성 요인과 지표별 품목 기여도를 규명하고, 이를 생활 밀착형 경제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 분석 틀을 제시했다.

조남욱 씨는 "연구 과정에서 방향성과 통찰을 제시해 주신 김성용 교수님의 지도가 이번 성과의 중요한 밑바탕이 됐다."라며 "경상국립대학교의 체계적인 연구지원 환경도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함양군 병곡면에서 근무 중인 산불감시원들이 12일 지역의 이웃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 20만 원을 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산불감시원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라고 전했다.

창원특례시는 16일 ㈜마이비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카드 10만 원권 200장(총 20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손민수 ㈜마이비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에 기탁된 교통카드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청소년 2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을 지원해주시는 ㈜마이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교통카드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강기일)는 16일 도당사에서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당 주요당직자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회 출범 경과보고와 임명장 수여를 통해 사회복지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발대식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천 중심을 위원회 운영을 다짐했다. 임명장을 받은 위원들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복지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강기일 사회복지위원장은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도 사회복지위원회가 핵심 축이 되어 도민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