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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인 3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계엄을 다시금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라고 합리화하며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윤씨 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금일 접견하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어 언론에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윤씨는 지난해 계엄 선포 담화, 12.12 담화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 독재'를 주장했다. 또한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다.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 카드(퇴장의 의미 – 기자 주)'를 함께 꺼내달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시라.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다음은 윤석열씨의 메시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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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늘 '도시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도착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것은 미래보다 더 오래된 현재,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부산의 여러 산복도로 달동네를 걸으며 카메라에 담은 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었다. 골목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도시 저변을 떠받치는 일상의 최소 단위였다.

수정동과 범일동, 봉래동, 감천동 일대의 산복도로는 산업화 이후 가장 값싸고 가장 가파른 땅으로, 도시의 노동자와 노인의 삶을 오래 품어온 공간이다. 이곳에서 골목은 곧 생활 반경이자 안전망이었고, 계단은 병원보다 먼저 오르는 인생의 경사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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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1년을 맞은 3일 울산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가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 집결해 '포고령'을 선포했다. 명칭은 '빛의 광장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울산시민과 국민 포고령 1호'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의 상황을 상기한 후 "국민의힘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울산시민에게 필요한 정당인가"라고 묻고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빛의 혁명을 승리한 울산시민의 이름으로 역사적인 단죄를 한다"라며 국민의힘이 당장 해산할 것을 촉구했다.

포고령 선포에서 이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12.3 윤석열 내란 종식과 부패한 반민주·반민생·사대매국·독재 정치세력의 청산을 위해 2025년 12월 3일 11시부로 국민의힘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첫 번째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적시했다.

이어 두 번째로 "12.3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를, 세 번째는 "국민의힘의 모든 활동은 울산시민과 국민의 통제를 받는다. 국민의힘에 조속한 시일 내 해체를 명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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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에너지 비용 관련 조항이 빠지면서 전남 여수 정치권과 석유화학 기업들이 짙은 아쉬움을 토해내고 있다.

3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석유화학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석유화학 사업자의 사업 재편·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해 조세 감면 등 세제 지원과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을 명시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각종 인허가 절차도 통합·간소화했다.

이 밖에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 및 근로자 보호,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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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1년이 경과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보며 시민들은 국회로 모여 들었다. 이중에는 일반 시민들도 있었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도 존재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란의 조속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처벌된 사례가 없다. 사법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 정당한 책임이 부과될 때에야 비로소 내란 완전 종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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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내란 사태 1년째인 3일 광주광역시에서 내란 세력 척결과 사회대개혁,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이날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빛의 혁명 1년, 광주공동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기정 시장, 이정선 시교육감,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광주시, 교육청, 시민단체, 노동계, 5개 자치구, 시의회, 5월 단체, 종교계,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이재명 정부는 내란·외환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중단없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일당이 국민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며 위헌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1년이 됐다"며 "도탄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원한 것은 위대한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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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3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오세훈OUT!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대규모 인력감축 추진 중단 및 안전 인력 충원을 주요 요구로 지난 1일부터 준법투쟁을 진행 중이며 오는 12일 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기자회견 여는 발언에 나선 최형숙 너머서울 상임대표는 "지하철은 시민들이 매일 생활하는 하나의 생활터"이기 때문에 "지하철 안전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시민들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지지한다"면서 "이 파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박현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이 투쟁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권 폭주 3년이 남긴 상흔이 사회 곳곳에 깊게 남아 있다"면서 "서울교통공사 역시 대규모 인력 감축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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