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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부터 7기, 8기까지 12년간 백년대계를 떠받칠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 블루카본을 선도한 완도에서 이제는 숲 속의 기회, 산림치유와 그린카본 완도를 이끌어 가기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완도군 산림휴양과는 숲속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근 그린카본 사업을 기반으로 한 숲속야영장과 목재문화 체험장을 유치하였다.

완도군의 그린카본 사업과 숲속야영장,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열일하고 있는 서현선 주무관에게 의미를 묻자, "그린카본 사업은 숲을 이용한 탄소흡수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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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시민 5271명과 시의원, 출입기자, 공무원 등 내부조사단 439명을 포함해 모두 5710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울산시정을 가장 빛나게 한 사업"을 물은 결과 1위는 '7조 원대 에스케이(SK)-아마존웹서비스(AWS)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를 꼽았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2025년 울산시정을 대표하는 후보사업 15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선정한 '2025년 울산시정 베스트 5'를 12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시민들은 1위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이어 2위는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들었다. 앞서 울산시는 SK그룹과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가 7조 원을 공동투자해 울산에 100MW 규모 국내 최대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울산시는 앞으로 1GW 규모로 유치를 확대하고, 아시아태평양 데이터센터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7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반구천의 암각화는 대한민국의 17번째 세계유산(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이자 가장 오래된 세계유산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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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또다시 채무제로를 선언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1월 20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1월 지방채 1120억원 전액을 조기 상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이로써 성남시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가운데 이례적으로 두 번의 '채무제로'를 경험한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2010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채무제로와 최근 성남시의 채무제로 선언은 출발점·내용·규모·재정상황·정책효과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예산주권·재정정책·미래성장 전략을 논할 때 매우 중요하다. 같은 이름의 정책이라도 어떤 재정환경과 목적에서 실행되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출발점 차이: 위기 극복인가, 자의적 조기상환인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채무제로는 2010년 7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이 붕괴된 상황에서 출발했다. 취임 당시 성남시는 비공식 채무(부채) 6552억 원과 공식 지방채 90억원을 합쳐 총 6642억원의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 특히 비공식 채무 6552억원 대부분은 법적 의무금(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청사부지 미지급금 등)인데 이는 단순한 차입채무가 아니라 재정 운영이 마비될 위험이 있는 구조적 악성채무였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재정 구조조정, 투명예산제도 도입, 불요불급 지출 정리, 그리고 민간개발로 예정됐던 대장동을 공영개발로 전환해 5500억 원의 재정이익을 확보해 극복해 냈던 것이다.

반면 최근 선언한 채무제로는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성남시는 현재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전국 1위이며, 지방세 수입만도 1조 5천억원대에 달할 정도로 재정 여력이 매우 풍부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제로라고 발표한 채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2019~2021년에 발행된 지방채 2400억 원 중 남은 1120억 원에 불과하다.

이 지방채는 2029년까지 갚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여유 있는 채무임에도, 이를 2026년 1월 전액 조기상환하겠다고 자의적 선언을 한 것이다.

예산 대비 재정부담의 극명한 차이: 성격이 다른 두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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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하자 '해양수도 부산'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국민의힘은 전 장관 낙마를 고리 삼아 "무책임한 도피"라며 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끝까지 뒷받침하겠다"라고 맞대응했다.

전 장관 낙마로 '해양수도 부산, 어떻게 되나'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전 장관이 11일 귀국하자마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규탄 성명으로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전 장관이 "사실이 아니다.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라며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해수부 이전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부산 시민을 두 번 우롱하는 행위"라고 예민하게 각을 세웠다.

심지어 '도피성 사퇴'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부산 국민의힘은 "해양수도 부산의 새 출발을 기대하던 부산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린 '도피'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만약 떳떳하다면, 끝까지 직위를 유지하면서 의혹을 해소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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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및 돌봄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와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12월 1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돌봄노동자 권리보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필수노동'의 그늘

사회복지·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지탱하는 필수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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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설계한 박도순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염원하는 원로' 15명이 "죽음의 경쟁을 부추기는 줄 세우기 수능을 폐기해야 한다"라는 호소문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2040학년도 대입부터 수능을 폐지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원로들 "참혹한 '제도적 폭력' 그냥 둬선 안 돼"

12일,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염원하는 원로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아이들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대학입시 개혁과 교육대개혁을 결단해달라'라는 호소문을 지난 11일 보냈다"라고 밝혔다. 12일에 벌이는 교육부의 이재명 대통령 2026년 업무보고를 앞두고서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2024년 한 해에만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교사들조차 죽음으로 항변하는 참혹한 현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교육은 '제도적인 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인공지능(AI)에서 3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에서 학교 교육은 시대착오적인 20세기형 암기식 교육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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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데뷔 이래 아일릿(ILLIT, 윤아·민주·모카·원희·이로하)은 케이팝 걸그룹의 공통 요소 중 하나인 발랄하고 경쾌한 이미지를 음악에 녹여왔던 팀이다.

지금까지 무려 7억 스트리밍(스포티파이 기준)을 기록하며 이들의 강력한 데뷔를 이끌어낸 'Magnetic'을 시작으로 'Cherish(My Love)', '빌려온 고양이(Do The Dance)'로 연결된 일련의 머릿곡들은 빠른 템포를 앞세운 속도감 넘치는 전개로 엉뚱 발랄함을 극대화시켰다.

그런데 지난 11월 24일 공개한 첫 싱글 1집 < Not Cute Anymore >의 동명곡에선 그간의 공식을 과감히 무너뜨리는 발상의 전환이 이뤄졌다. 이전 활동곡 대비 나른한 분위기와 느림의 미학을 녹여내면서 "우린 더 이상 귀엽지 않다"라는 역설적인 외침이 오히려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것이다.

"Cute is Dead" 파격적인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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