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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정권과 함께 미국에서 본격화한 극우 정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DEI 폐기"다.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뜻하는 DEI는 트럼프 정부 들어 좌파적 정체성 정치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수많은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에서 축소와 폐지를 강하게 압박받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이제 유럽과 한국의 정치 담론에도 영향을 미치며, "DEI를 없애야 공정이 돌아온다"는 구호와 함께 확산하고 있다.

이 구호가 힘을 얻는 이유는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 감정의 구조에 있다. 소수자와 여성이 정체성 덕분에 기회를 가져가고, 그만큼 평범한 다수, 특히 젊은 남성이 밀려나고 있다는 인식은 경제적 불안과 경쟁 압력이 큰 세대에 쉽게 파고든다. 기회의 축소를 제도나 구조의 문제로 보기보다, 나와 비슷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다른 집단의 문제로 돌리는 서사는 빠르고 단순하며 정서적이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 감정의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DEI 논쟁은 특정 정책을 넘어 청년 세대의 정체성 위기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현실의 구조는 이만큼 단순하지 않다. 역차별이라는 구호가 힘을 얻는 사이, 실제로 누구의 기득권이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DEI가 어떤 층위에서 어떤 불균형을 조정해 왔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뒤로 밀려난다. 특히 DEI 폐기가 과연 '피해자'를 자처해 온 집단에게 진짜 구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조용히 누려 온 안전판을 먼저 걷어내는 결과가 될 것인지는 거의 질문조차 되지 않는다.

이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 '기득권'이라는 말을 한 덩어리로 쓰는 습관부터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갈등을 정확히 보려면, 국가와 시장, 제도와 문화를 통해 판을 짜는 상층의 기득권과, 손에 쥔 것은 거의 없지만 다수 집단의 정체성에 기대어 자신을 사회의 기준으로 여겨 온 대중적 기득권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DEI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은 결국 이 두 층의 기득권이 어디에서 겹치고, 어떻게 서로를 떠받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시험대다.

극우 정치가 노리는 것


근대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앞의 첫 번째 집단은 '구조적 기득권'으로 불릴 수 있다. 이들은 국가와 시장, 제도와 문화를 통해 자원과 권력을 배분하는 실질적 힘을 독점해 온 소수다. 반대로 두 번째 집단은 '정체성 기득권'이다. 경제적·정치적 자산은 거의 없지만, 백인, 남성, 다수 집단이라는 정체성이 부여한 우월감을 통해 사회에서 무엇이 '보통'이고 '정상'인지를 규정해 온 집단이다.

극우 정치와 반다양성 움직임은 바로 이 둘 사이의 간극을 활용한다. 경제적·제도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위쪽을 향하지 못하도록, 정체성 기득권의 상처와 불안을 자극해 구조적 기득권을 대신 지켜주는 정치적 배열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구조적 기득권은 자신이 설계하고 유지해 온 불평등 구조에 분노가 직접 향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임금 정체와 불안정 노동, 학비와 집값, 건강과 노후 같은 문제에서 생겨난 불만을 젠더와 인종, 이민 문제로 번역해 주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여성과 소수자가 능력이 아니라 정체성 덕분에 이익을 보고 있고, 평범한 남성이 대신 밀려나고 있다"는 서사는 바로 그 역할을 맡는다. 이 서사를 통해 정체성 기득권을 가진 다수 대중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구조가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집단과 싸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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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극우의 시대'다. 한국 시민들에게 친숙한 '미국 뉴스'를 먼저 보자. 일부 한국 시민들의 애절한 '미국 사랑'을 뒤로 하고 트럼프 정권 2기로 들어선 미국은 반이민 어젠다를 연이어 선전 중이다. 한국 사회에도 상당한 충격을 준 "미 역사상 최대"의 전국적 대규모 추방 작전은 물론, 이민자 대량 수용을 위해 군 기지·해외 기지까지 동원하는, 새로운 과거가 부활했다.

여행객의 안심은 금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속까지 감수하는 입국 심사와 여행금지 부활도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그뿐일까. 해외 공급망을 탈피하겠다며 관세를 높이는 한편 국내 시위에도 주 방위군을 동원하는 폭력적인 통치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유럽으로 가면 어떤가. 이탈리아에서는 조르자 멜로니의 극우 연정이 들어선 이후 이민자 추방, 구조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0월에는 '해외 대리모 출산의 보편적 범죄'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그 직전인 2023년부터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 밀라노 등에서 동성 부부 자녀의 출생·친자관계 등록을 중단·제한하는 조치가 확산하기도 했다.

아직 극우 정권이 집권한다는 딱지가 붙지 않은 나라에서조차 '극우'는 사회적 갈등, 폭력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남아시아에서는 민족주의 분쟁의 씨앗이 확산하며 태국과 캄보디아가 해묵은 분쟁의 불꽃을 다시 한번 뿜었고, 독일에서는 반이민과 우익 포퓰리즘 집단인 독일대안당(AfD)이 지방선거에서부터 세를 불려 나가는 중이다.

'여성 위협', 극우의 모순

'극우'는 인구에 대한 위협을 매개로 사람의 삶과 사회 공동체를 모두 위기에 빠트린다. 아이러니하게도 극우의 모순은 여기서 발생한다. 차이를 '자연화'하고, 그렇게 공고히 구축한 질서에서 벗어날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폭력적인 처벌을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극우의 양상은 달라도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대동소이하다.

이민자에 대한 혐오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반대가 공유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이민자에 대한 혐오가 안쪽의 사람들과 바깥쪽의 사람들을 민족국가 단위로 가르는, 그리고 '바깥쪽'을 강하게 배제하며 안쪽의 단결을 도모하는 일이라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배척이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전통적' 재생산 질서에 맞서는 일을 처벌하는 행위다.

앞의 정의에서 말했듯, 오늘의 극우(포퓰리스트 급진우파)는 '차이'를 자연화하고, 질서 일탈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정당화한다. 이때 사용되는 방식이 권위주의와 군사화된 '질서' 담론이다. 정당화 근거는 주로 '국가 안보'이며, 실행 수단은 경찰·사법의 강화에서 군사화된 경향까지, 주로 국가의 전제적 권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국가가 인구 집단을 통치하고, 인구를 생산성 있게 유지하는 과정은 근대국가의 핵심이기도 하다.

얼마 전 작고한 독일 정치사회학자 클라우스 오페는 근대국가의 정치란 결국 어떤 인구를 어떻게 포함, 혹은 배제할지의 과정임을 역설했다. 오페에 따르면 복지국가 역시 근대 이후 국가가 세심하게 인구 통치를 시행한 결과이며, 인구의 건강 개선,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인식을 인구집단에 주는 데서 통치의 정당성이 열린다. 공중보건과 역학이라는 도구가 국가 통치의 기본적인 가독성을 담보하게 된 데는 이와 같은 맥락이 존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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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질서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북한을 자극해 무력 충돌을 이끌어 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시도는, 전쟁질서에 기생하는 남한 내부 정치의 현 수준을 보여준다. 다행스럽게도 내란은 진압되었지만 전쟁상태를 이용하려는 세력은 아직 곳곳에 남아있다.

북한은 지금 남한의 극우세력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적대상태를 분명히 하면서, 평화공존과 통일의 길을 포기하고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고 있다.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집착이나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교전상태의 두국가론과 통일포기선언은 모두 적대적 대결의식의 결과물이다.

지금 세계는 복합위기에 접어들고 있다. 디지털전환과 기후위기를 비롯 수많은 위기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남과 북이 모두 힘을 합해 대책을 마련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는 적대적 대결과 전쟁의 공포까지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미중갈등을 포함한 동북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은 그것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 5위의 군사력, 세계 10위권의 무역국가라는 자부심은 전쟁의 가능성을 동반한 복합위기 속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눈앞의 이익에만 사로잡혀 공멸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남한 내에서도 차이를 인정하고 경쟁하면서도 생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것처럼, 남북한도 그런 관계로 탈바꿈해야 하지 않은가?

평화적 통일의 길 열려면 헌법 제3조, 제4조 개정해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러고 되어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이래 계속 존재해 왔던 역사적 조항이다. 그런데 이 조항으로 인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국가로 부정된다. 전쟁을 거치면서 반국가단체, 교전단체에 불과한 집단이 되어버렸다. 전쟁과 대결이 불가피한 시대에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없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평화협력과 통일을 위한 수많은 시도가 물 건너가면서 핵무기 대결이 심화되고, 전쟁위기가 다가오는 현실에서 그 조항이 적대관계의 상징이 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분단과 대결을 지속시키는 영원한 족쇄가 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적대관계 청산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헌법 제3조는 바로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규정은 사실 분단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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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전국법관회의에서도 대안 없이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결론만 도출한 데 대해 사법부 자정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법원장뿐 아니라 평판사 등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사법부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기득권 수호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사법부 불신의 근원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이나 제언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법원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법원장들과 전국의 평판사를 대표하는 법관들이 사흘 간격으로 회의를 열어 똑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법원의 일체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당초 예정된 법관회의 안건은 법관 인사·평가제도에 관한 의견 표명이었는데 법원장회의가 열린 후 변경됐습니다. 내란재판부 국회 통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관 대표들의 공식 의견 표명이 필요해서였다라고하는데 법원장회의 결과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결국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이 가져올 권한 침해와 위상 저하에는 법원 내에서 상하를 가릴 것 없이 일치단결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의 인식이 국민 일반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입니다.

'제왕적 대법원장·법원의 일체화' 보여준 법원장회의와 법관회의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내란재판부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춰 의견을 표명하는 건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지만 소수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나온 게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인식하고 있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이었습니다. 판사 집단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알려진 법관회의에서 어렵게 낸 방안이 이 정도입니다. 국민들이 사법부에 갖고 있는 불신과 불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 구색갖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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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9일 범한메카텍(주)(대표 김성수)가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된 성금은 창원시 희망드림 창원뱅크를 통해 창원시 관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범한메카텍(주) 측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자 연말을 맞아 성금을 기부하게 됐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라도 전해 모두의 일상이 조금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군은 9일 ㈜함양지리산고속 양기환 대표가 함양군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양기환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매년 함양지리산고속을 이용해 주시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에 진병영 함양군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한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우리 군도 나눔이 확산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거제시는 지난 8~9일 고현동 신현농협 앞과 옥포 국민은행 앞에서 '빛의 거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빛의거리'는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활력을 잃은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기획되어 매년 연말연시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빛의거리는 ▲고현동 엠파크거리~고현시장 일원 ▲옥포동 국민은행~수협 일원 ▲장승포동 두모교차로~문화예술회관 삼거리 일원 ▲능포동 시외버스터미널 일원에 조성되었으며,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변광용 시장은 "경기침체로 지친 시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빛의 거리가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 지역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빛의 거리처럼 밝고 활기차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도 힘차게 맞이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