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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째 결론 못 낸 온두라스 대선… 재검표 속 '정치 혼란' 장기화


온두라스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차기 대통령이 누구인지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치러진 이번 선거에선 개표 지연과 집계표 불일치, 부정선거 의혹에 더해 미국의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집계 결과 국민당 소속 우파 후보 나스리 아스푸라는 자유당의 중도우파 후보 살바도르 나스랄라를 약 4만 3000표 차이로 앞서고 있다. 전체 투표 수는 300만 표를 넘지만, 개표 집계표 불일치 문제로 수십만 표가 아직 최종 반영되지 않아 결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두라스 국가선거위원회(CNE)는 지난 18일 불일치 표시가 된 약 2800장의 개표 집계표에 대한 재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약 50만 표에 해당한다. CNE는 국내외 참관인들이 입회한 가운데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스랄라는 재검토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현재 재검토가 진행 중인 2793개 투표함 외에도 184만1048표에 해당하는 8845개 투표함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재검토가 진행 중인 투표함들만 봐도, 지난 20일간 공표된 선거 결과가 온두라스 국민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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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발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사망자 유족들이 박순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엄벌을 호소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공장 화재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에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아리셀 참사로 아내와 처제를 잃었다는 허아무개씨는 이날 재판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리 유족들의 고통을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그런데 여태껏 박순관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제 사과를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남편을 잃은 최아무개씨는 "주변에서는 이제 합의하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남편의 마지막 고통스러운 얼굴이 생생하다"며 "박순관, 박중언이 당연히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과는커녕 폭발 원인을 (연구개발 이사인) 남편에게 전가하고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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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주장하며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 처벌을 촉구했다.

1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마포구 택배노조 대회의실에서 '쿠팡의 산재 은폐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쿠팡은 '산재 은폐 매뉴얼' 등을 제작·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노조는 쿠팡 측이 매뉴얼에 따라 5월 28일 사망한 고 정슬기씨의 장례식이 끝난 후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지난해 7월 뇌출혈로 쓰러진 새벽배송 택배노동자에게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건 공론화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2020년 10월 숨진 칠곡물류센터 야간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도 회견에 참석해 쿠팡 측이 고인의 평소 업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을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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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과정에서 형량을 산정할 때 '재발 방지 조치'를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법원 양형기준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는 전날 오후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제15차 심포지엄을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나 안전 문화 부재라는 제도적·구조적 원인과 이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할 때 근로자의 단순 부주의나 근로자가 작업 방식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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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 철근이 무너져 작업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이날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등이 맡았던 이 현장 공사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숨진 A(53)씨는 포스코이앤씨 협력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지하 70m의 터널 아치형 작업 구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차를 운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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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를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게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2023년 처음으로 발간해 산업 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에서 학습 교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사고백서에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화재·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나온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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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아름다운학교대상 시상식이 지난 17일, 남서울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제주 지역에서는 동백작은학교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이 수여하는 '아름다운학교대상'을 수상했다.


아름다운학교대상은 2000년부터 '학교를 아름답게, 아이들이 행복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부·환경부·시도교육청의 후원으로 이어져 온 권위 있는 상이다. 그동안 주로 인가 학교를 중심으로 수상이 이뤄져 왔으나, 올해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인 동백작은학교가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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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주말농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습니다."

텃밭 주인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날은 마지막 농작물인 김장 배추를 뽑던 날이었다. 내년 봄을 계획하고 떠올리던 생각이 한꺼번에 멈췄다. 손자와 무엇을 심을지, 언제 씨앗을 뿌릴지에 대한 계획도 그 자리에서 끝났다. 이유는 간단했다. 우리가 가꾸던 그 땅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이다.

나는 올해 봄부터 주말농장 형태로 분양된 텃밭을 가꿨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에 살고 있어서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신도시 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빠르게 늘어났던 곳이긴 해도 타 지역에 비해 넉넉한 녹지공간과 농토가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텃밭은 번화가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이었고, 공원과 숲이 가까웠다. 텃밭에 들어서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농촌 마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넓은 땅에 집 한 채(땅주인의 집)만 있고 사방이 모두 흙냄새 물씬 풍기는 밭이었다. 그 점이 무엇보다 좋았다.

봄에는 여러 채소를 심어 먹었고, 가을에는 배추를 심어 김장까지 했다. 가장 소중했던 건 손자와 함께한 시간이었다. 날마다 텃밭에 가 물을 주고 풀을 뽑았다. 흙을 만지고, 계절이 바뀌는 걸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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