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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라 판단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윤국권 부장검사)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 등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혹은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2023년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에게서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합수단은 경찰 수사 초기인 2023년 9월 인천공항 실황 조사에서 운반책 A씨가 공범 B씨에게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 "솔직하게 말하지 마라.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해라" 등 여러 차례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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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애! 우미애!"
"국회의원이 아니라 극우 유튜버야!"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선 이런 고성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우미애!"라고 연신 외쳤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도중 법안과 관련 없는 발언을 이어간다며 우원식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자 반발하며 그의 성씨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합쳐 조롱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이 아니라 극우 유튜버"라고 소리쳤다. 의제 외 발언으로 나 의원의 마이크가 강제로 꺼지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무선 마이크를 나 의원에 달아준 일을 비꼰 것이다.

시작부터 인사 패스 나경원... 우원식과 발언 주제로 옥신각신



나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28분께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라며 나 의원을 그 첫 주자로 지목했다.

나 의원은 시작도 전부터 민주당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나 의원이 단상에 오르며 우 의장에게 인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인사하라는 법은 없다. 인사 안 하는 건 자유"라면서도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국민이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타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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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의 경찰팀을 이끄는 백해룡 경정이 9일 검찰청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검경 합동수사단이 백 경정이 주장해온 의혹을 인정하지 않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백 경정이 반발해 파열음을 내며 기존 외압 주장에 추가해 이를 들여다봤던 합동수사단을 향해서도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모양새다.

백 경정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며 "검찰 사건기록 상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마약 조직의 마약 밀수 사업에 세관이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을 덮고, 오히려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기록상 여러 군데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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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이 공정무역을 배우고 체험하는 일상적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지역 기반의 공정무역실천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정무역실천기관은 공정무역 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구성원들의 인식을 높이며,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공정무역운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작은도서관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드나드는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판매 중심의 기존 공정무역 확산 방식과는 다른 접근을 제공한다. 이들 도서관은 교육·체험·전시를 결합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공정무역의 가치를 접하도록 돕고 있으며, 공정무역은 이 공간을 통해 더 이상 낯선 이슈가 아니라 '일상의 실천'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지난 12월 4일 경기 광명시의 두 도서관을 직접 찾아 공정무역 실천의 현장을 들여다봤다.

[글빛누리작은도서관] 공정무역과의 만남, '배움'에서 '실천'으로


'글빛누리작은도서관'은 광명역 인근의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에 있다. 윤은민 관장이 공정무역을 처음 접한 건 2021년 광명시 사회적경제 양성과정이었다. 이후 공정무역 활동가로 참여하며 관심이 깊어졌고, 광명시의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 보고, 교육을 들으며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에 대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민 체험형 프로그램인 '오픈박스(Open Box)' 활동을 통해 실천 경험을 넓혔다.

이사를 하며 작은도서관이 없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공간만 주어지면 도서관을 열겠다"는 결심으로 직접 도서관을 개관했다. 자연스럽게 공정무역 실천 활동도 도서관 운영 속에 녹아들었다.

"큰 뜻을 품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활동가이다 보니, 도서관에서도 공정무역을 해보고 싶었죠."

윤 관장의 말처럼, 도서관은 일상 속에서 꾸준히 공정무역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글빛누리작은도서관의 특징은 문턱이 낮다는 점이다. 판매처와 달리, 도서관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지역의 생활 공간이다. 윤 관장은 "책을 읽으러 왔다가 공정무역을 접하게 되는 구조가 가장 의미 있다"고 강조한다.

도서관은 분기별로 전시 콘셉트를 바꾸어 공정무역 제품을 소개하고, 공정무역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작은 공간이지만 꾸준히 전시를 유지해 시민들의 일상에 공정무역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고 있다. 매년 5월 '세계 공정무역의 날'과 공정무역 주간에 맞춰 ▲ 공정무역 초콜릿 여행 체험수업 ▲ 공정무역 도서 특별전 및 윤리적 소비 북큐레이션 ▲ 초등학생 대상 공정무역 미션 행사 등을 운영해왔다.

특히 도서관은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마을학교'로 선정돼, 공정무역을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성인 대상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 초등학교, 지역 내 도서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무역 수업도 진행한다. 윤 관장은 "마을학교는 공정무역을 실천하기 좋은 구조"라며, 공정무역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안내자 역할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작은 실천이 만드는 변화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뚜렷하다. 초기에는 막연히 '공정한 무역'이라는 단어 뜻 정도로만 이해하던 주민들이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지 이야기를 접하면서 점차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 관장은 "이런 변화를 볼 때 활동가로서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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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학원을 다니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서른 다섯 명 쯤 됐었다. 간호 조무사,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중복으로 도전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마흔 명을 훌쩍 넘겼다. 뒤늦게 문제지를 풀어가며 시험 준비를 하며, 혹시나 떨어지면 어쩌지 가슴을 졸였지만 막상 시험을 치른 이들 대부분은 합격증을 받아들었다. 함께 수업을 들으신 분 중 뇌 신경계 질환으로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 시험 문제 독해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 한 분만이 고배를 마셨다.

함께 수업을 들은 이들은 30대부터 70대까지 말 그대로 다양한 연령의 남녀노소였다. 우리들 대부분이 합격증을 받아들었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인지'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60대 이후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그 중 상당수가 '요양보호사'를 선택하기도 한다는 뉴스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접근성이 유리한 직업이라는 뜻 일 게다.

하지만 이제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서너 달을 넘기며,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는 건 누구나 요양보호사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만한 직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진입 문턱은 낮지만

요양보호사라는 직업군은 늘 인력난에 시달린다. 전국에서 매주 수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막상 주말 상관없이, 낮과 밤 상관없이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특별한 조건의 이 직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취업의 문을 활짝 열려 있다. 하지만 막상 지내다 보니, 3개월이라는 수습 기간의 문턱을 넘기는 건 생각만큼 만만치 않았다.

얼마 전 70대의 남성 분이 신참으로 들어오셨다. 6년여 경비 일을 하셨다며 그 시간 동안 징글징글하게 더위와 추위에 시달렸다 하셨다. 그래서 실내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겠다며 장담을 하셨다.


하지만 장담은 오래가지 못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한다면 상대방이 대부분 어르신들 기저귀 가는 일이 어떠냐며 힘들지 않냐며 물어보듯이, 세간에서 요양보호사 일이라면 어르신들 기저귀나 갈아드리고, 밥이나 챙겨드리면 되는 일로만 여긴다.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루 일과 중 주요한 일이 어르신들 삼시 세끼 챙겨드리고, 틈틈이 기저귀 갈아드리는 일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 일만을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다. '야전'에서 잔뼈가 굵었다며 장담을 하시던 그 70대 신참 분은 한 달이 지나지도 않아, 생각보다 이 일이 힘들다며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 만 오 천 보가 넘는 동선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니 '실내'라는 메리트만으로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일하는 층이 가로로 길게 펼쳐진 공간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곳이라 해서 여유롭게 유유자적 시간을 보내는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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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만큼의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에 관여하므로, 사법부는 간접적으로 그 정통성을 충족시킬 뿐이다.

그렇지만 헌법상 사법부는 입법부·행정부와 대등하다.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제1항)고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명확히 했다.

정통성의 균형이 맞지 않는데도 3부는 헌법상 대등하다. 현실과 규범의 불일치다. 이런 구도에서 약해지기 쉬운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대등한 힘을 가지려면 주권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회와 대통령도 국민을 의지해야 하지만, 정통성이 약한 법원은 더욱더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 사법부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국민들과의 스킨십을 통해 채우기보다는, 행정부를 장악한 정권과의 협력을 통해 메꿔온 측면이 훨씬 크다. 폭정의 시대에는 재판을 통해 정권의 부조리를 합법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사법부가 존립기반과 위상을 유지하는 일이 많았다. 대한민국 폭정의 서막을 연 이승만 정권 때도 그랬다. 그래서 사법부 역시 이승만 폭정에 책임이 있다.

군대나 경찰을 동원하는 이승만 정권을 어찌할 수 없어 부득이 협조했다는 변명으로는 사법부의 잘못이 덮이지 않는다. 이 시절 사법부의 과오가 정권의 압력뿐 아니라 사법부 자신의 잘못에도 기인한다는 점은 <경향신문> 폐간을 둘러싼 법원 판결들에서도 확인된다.

'무절제한 정부 비난'을 이유로 폐간처분


1946년 10월 6일 경성천주교재단에 의해 창간된 <경향신문>이 자유당 정권과 본격적으로 척을 진 것은 민주당이 창당한 1955년 이후다. 가톨릭과 경향신문사의 후원하에 국회의원·주미대사·국무총리를 역임한 장면이 이승만 정권과 결별하고 민주당 창당의 주역이 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자유당 정권을 가장 크게 자극한 <경향신문> 기사는 이 신문 1면 하단에 연재되는 '여적'이라는 고정 칼럼이다. 주필이 주로 쓰지만 논설위원도 가끔 집필하는 이 칼럼의 1959년 2월 4일 자 기사는 페르디난드 허멘스(1906~1998) 미국 노트르담대학 교수의 <다수결의 원칙과 윤리>를 한국 상황에 빗대 설명한 글이다.

그날 칼럼은 "진정한 다수라는 것이 선거로만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선거에 의해 다수 의석을 점했다고 해서 진정으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칼럼은 "선거가 올바로 되느냐 못 되느냐의 원시적 요건부터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바른 선거로 구성된 다수가 진정한 다수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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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덕천강에 산불 진화용수 확보를 포함한 다기능 담수보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남도는 9일 오후 산청 삼장면복지회관에서 "다기능 담수보 설치사업 실시설계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일원 덕천강에 넓이 71m, 높이 1.5m의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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