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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보안사고를 넘어 '디지털 거버넌스의 붕괴'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차경훈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업플래시 대표, CISA)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기자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정보시스템 거버넌스와 내부통제가 설계·운영 측면 모두에서 장기간 기능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차 위원은 쿠팡 퇴직자의 인증키가 장기간 방치되고, 약 5개월 동안 비인가 접근을 탐지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로그 모니터링, 이상징후 탐지, 경보 체계 등이 형식적으로만 구축되어 있었고, 실제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기술적 결함이 아닌 조직문화의 문제로 진단했다.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통제 환경, 보안·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현실화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3370만 건 규모의 의미는 "국가적 신뢰 위기"

차 위원은 3370만 건이라는 유출 규모가 단순한 기업 사고를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전체 국민의 상당수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권에 놓일 수 있다"며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가 이 정도 규모로 유출될 경우,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용자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 차원에서는 소셜 엔지니어링, 피싱·보이스피싱, 계정 탈취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증가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쿠팡이 초기 피해 규모를 4500건으로 신고했다가 10여일 만에 3천만 건 이상으로 정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고 인지·평가·보고 과정의 성숙도와 정확성 측면에서 구조적 미비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차 위원은 "로그 데이터의 보존·분석 체계, 포렌식 역량, 사고 영향도 분석 프로세스가 충분히 정교하게 운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경영진과 조직이 상황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했거나, 적어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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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봐주기·수사 뭉개기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특검의 수사 개시 첫날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 엄중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는 6일 오후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안권섭 특검)'에 제출한 수사요청서를 통해 문 검사가 '허위사실'을 전제로 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무고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2024~2025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지휘부의 '쿠팡 봐주기·수사 뭉개기' 의혹을 단독으로 연속 보도한 바 있다. 부천지청 지휘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대검 보고서에 핵심 증거를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쿠팡을 불기소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일용직 퇴직금을 삭제한 쿠팡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노동청 기소 의견에도 검찰은 지난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관련 연재 : 검찰 쿠팡 봐주기 의혹 연속보도 https://omn.kr/2foip).

"독단적 압수수색으로 대검 감찰 받던 문지석, 감찰 면탈하려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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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시즌 이후 6년 만에 kt의 포스트시즌 진출이 좌절되었다.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kt는 이번 시즌에도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 선수의 등장은 kt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외야수 안현민이 그 주인공이다.

안현민은 2022년 2차 4라운드 전체 38번에 kt의 지명을 받은 야수다. 입단 초반만 해도 큰 두각을 보이지는 않았다. 2022년 퓨처스리그에서 42경기 나와 108타수 25안타(2홈런), 11타점, 10득점, 타율 0.231, OPS 0.655로 평범한 성적을 거뒀다.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그는 2024년 퓨처스리그에서 본인의 기량을 발휘했다. 29경기, 89타수 26안타(4홈런), 15타점, 19득점, 타율 0.292, OPS 0.939(출루율 0.400 + 장타율 0.539)의 성적을 거두며 기대치를 키웠다.

이 기대치는 올해 유감 없이 발휘되었다. 퓨처스에서 19경기, 68타수 29안타(5홈런), 18타점, 23득점, 타율 0.426, OPS 1.270(출루율 0.535 + 장타율 0.735)으로 괴물 같은 성적을 거두자 kt 이강철 감독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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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천리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마지막 남은 승선원인 선장이 해안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 20분께 천리포 북서방 약 2.5km 해상에서 전복된 연안자망 어선 A호(9.77톤, 인천 선적) 사고와 관련해, 6일 오전 8시 26분 만리포해수욕장 해안가에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마지막 남은 승선원인 A호 선장(4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선장은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이번 사고로 A호 승선원 7명 중 3명은 구조됐으며, 4명은 사망했다. 태안해경은 사고 원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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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청소년들이 이번에는 '정책의 주인'으로 무대에 올랐다. 지원사업을 통해 자격증을 따고 창업을 준비한 경험,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난 가족의 변화 등 구체적인 사례가 공유되며, 학교 안팎을 가르치지 않는 청소년 정책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주관한 성과공유회 및 정책박람회 'Dear L.E.D.'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개최됐다.

센터는 배움의 경험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청소년들을 LED(Learning Experience Designer)라고 부른다. 이번 행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당사자로서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변화한 우수 사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120여 명이 참가했다. 개회사에 나선 서현철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은 "서울시에서는 매년 1만 명의 LED가 탄생한다. 도시를 밝혀줄 별 같은 친구들이 스스로 배움의 경험을 디자인하며 사회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한 꿈드림 교사·대안교육기관 교사·멘토·인턴십 기관 관계자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들이 결코 빛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험으로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이야기

성과공유회 첫 사례 발표에 나선 송하준 군은 디지털 의약품 관리 서비스 '필리오'를 소개하며 "창업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각자 맡은 기획·디자인·개발 영역에서 전문성을 검증받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고립은둔가족지원사업에 참여한 보호자 김미연씨는 "아이가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부모인 저도 세상 밖으로 던져져 소외되는 상실감을 느꼈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센터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같은 고민을 가진 부모들과 '그 마음 나도 안다'를 나누면서 해결보다는 이해를 배웠고, 그 연대감이 저를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줬다. 예전에는 아이가 변화가 더디면 불안하고 방 안에만 있으면 조급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을 쉼과 회복의 과정으로 바라보게 됐다. 아이의 속도와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일경험 지원사업 '공중정원 기획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유아 양은 "공중정원을 기획하고 조경 모형을 직접 만들면서, 머릿속에만 있던 상이 실제 공간처럼 눈앞에 나타나는 경험을 했다"며 "이 경험을 계기로 조경 분야 진로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가족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효주씨는 "초등학생 자녀와 대화의 단절이 심했는데, 매주 아이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며 "아이의 생각을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대화의 수준도 깊어졌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이런 유치한 프로그램까지 부모가 같이 해야 하나' 싶었지만, 막상 참여해 보니 내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알게 됐다. 다른 곳은 아이만 참여시키고 부모는 밖에서 기다리는데, 이곳은 부모도 함께 참여해 아이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다르다. 잘못된 학생은 없고, 잘못된 부모의 교육 방식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한 김가빈 양은 "카페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꿈을 '청소년문화공간 JU'에서 인턴십하며 이뤘다. 외국인 손님이 많아 몇 마디 영어 문장을 외워 응대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편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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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5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의회를 찾아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했고, 이후 여야는 예산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롯됐다. 일부 공직자들이 성희롱 사건으로 기소된 양우식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거부하며 예산 심의가 중단됐고,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이 삭감된 민생예산 복구와 책임자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상황이 격화됐다. 이후 조혜진 경기도 비서실장이 사퇴하고, 김동연 지사가 의회를 찾아 사과하면서 사태는 신속히 수습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정상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와 도의회가 갈등을 마무리하고 민생을 위한 예산 심의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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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전국적으로 첫눈이 내렸다. 대부분 시민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 사람들만은 그러지 못했다. 포근한 집을 떠나 거리에서 전기요와 핫팩에 의존해 밤을 보냈고, 따뜻한 밥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지붕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천막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공권력에 의해 철거돼 잔해만 남았다. 첫눈마저도 이들에게는 고통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와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활동가들 이야기다.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대위'의 활동가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막기 위해 지난 1일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해 4월 학생인권조례 1차 폐지 시도 이후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현재 재판 중인데,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폐지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1개의 학생인권조례를 2번 폐지하려고 하는 꼴이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상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오후 6시 무렵 시의회 앞을 찾았다. 퇴근길 피케팅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주위에 철거된 천막 잔해가 눈에 띄었다. 지나가는 시민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현장에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 전국청소년노동조합의 안병석 위원장 등 5명이 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피켓을 들거나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다. 먼저 수영 활동가에게 다가갔다. 궁금한 점들을 여럿 물어봤다. 아래는 수영 활동가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 힘들어 보이는데, 왜 시작한 건가.

"청소년 활동가들이 무게감 있는 액션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목소리를 가시화하려고 한다. 활동가들이 돌아가며 철야를 하고, 동료 시민분들이나 청소년분들도 오셔서 도와주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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