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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금품 전달 진술을 두고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전혀 없었다"면서도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11일 오전 6시 40분께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이 같이 밝혔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퇴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임기가 2027년 9월까지인 안 위원장은 인권위 안팎의 사퇴 압박에도 "사퇴는 절대 안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인권적 행태를 멈추지 않는 안 위원장을 퇴진시키기 위해선 인권위원장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해임 조치 등 극단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나옵니다. 인권위원장 탄핵 소추권 규정 신설 등 인권위법 개정을 통해 안 위원장을 퇴출시키는 방안이 설득력 있게 거론됩니다.

안 위원장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2·3 비상계엄 직후 나온 인권위의 윤석열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심리에서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를 요구하고, 계엄 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불구속수사·재판원칙을 유념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결정문에 담겼습니다. 계엄령의 위헌성과 시민인권 침해에 대해선 아무런 대응 없이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을 먼저 다룬 것입니다. 시민 인권을 가장 우선해야 할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구하기에 나선 겁니다.

인권위는 급기야 지난 10월 '미결수 인권 보장'을 이유로 윤석열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 방문조사 의결까지 감행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이냐"는 질문에 "대통령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 여부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TF'는 설치하지 않는 상반된태도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방어권' 의결에 이어 또다시 선택적 인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계엄 1년을 맞은 지금 인권위는 국내 정치·사회적 논란을 넘어 특검 수사와 국제인권기구의 감시 대상이 돼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인권위가 정체성 위기를 겪는 것도 안 위원장 취임 뒤 벌어진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건 물론,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인권위 안건 상정을 가로막는 등 그간 인권위가 배척해온 반인권적 행태를 일삼아왔습니다. 안 위원장이 인권위 직원들에게 공개석상에서 성정체성을 묻고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외모평가를 했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혐의로 안 위원장은 인권단체들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국민 인권을 보호하라고 만든 기관의 수장이 오히려 인권침해 시비에 휘말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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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한 분이 수영 교실 등록을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섭니다. 한참 기다려 버스를 타고 주민센터에 도착하니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야 돼요"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사람보다 기계와 먼저 대화해야 하는 세상은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스마트폰을 배워볼까 싶어 찾아간 수업에서는 "이거 누르세요, 저거 누르세요"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 급한 마음에 받아 적기 바쁩니다.

제주는 느린 시간과 빠른 기술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는 'AI와 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을 선언하며 '모든 도민이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 교통, 생활 서비스 전반을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손끝으로 밭을 일구던 세대는 이제 손끝으로 기계 화면을 눌러야 하는 시대를 마주합니다. 낯설고 급격한 변화 속에 어르신들은 점점 고립되고 자신감을 잃어 갑니다.

이 장면 앞에 멈춰선 사람들이 바로 '터치제주'입니다. "수업 끝나면 다 잊어버린다", "막상 혼자 해보려니 겁이 난다"는 현장의 말과 표정을 보며 이들은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디지털 교재를 만들 수는 없을까?"

터치제주는 제주에서 미디어 교육을 하는 강사들이 시니어 디지털 교육의 고민을 나누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느슨하지만, 단단한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10명의 강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 인터뷰에는 그중 5명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에 매력을 느껴 강사가 된 양지원, 패션디자인에서 미디어 교육으로 전향한 이채은, 공학을 전공했지만 사회 문제 해결에 매력을 느껴 미디어 활동을 이어온 김경화, 제주로 이주해 미디어 강사로 새로운 경력을 쌓은 정보경, 미디어 제작과 콘텐츠 교육을 병행하는 만능해결사 홍군택입니다.

제주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디지털을 익히고, 낯선 기술의 세계에서 자신감을 찾도록 '동행'하며 세상과 연결되는 과정을 함께 설계하는 터치제주를 지난 8월 제주에서 만났습니다.

느린 시간과 빠른 변화가 공존하는 제주도에서 '제주형' 스마트폰 교육을


- '터치제주'가 만든 '제주형 스마트폰 활용' 교재,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이채원: "같은 도민이 제주의 지역 특화 서비스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만든 교재라는 점에서 특별하죠. 단순히 스마트폰을 잘 쓰는 법을 가르치는 책도,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나열하는 책도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지금 당장 실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하고 교육을 기획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주 택배비 지원 사업이나 문화센터 수강 신청, '옵서버스(콜택시처럼 승객이 부르면 도착하는 제주 특화 버스)'처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습해요. '제주도민대학(제주 평생학습 플랫폼)'에서 어르신이 듣고 싶은 강의를 신청하거나, '제주120만덕콜'로 생활 민원을 제보하기도 하고, 도내 문화·예술 정보나 혜택을 확인하는 법을 연습해요. 디지털을 통해 삶의 범위를 더 다양하고 넓게 확장해 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양지원: "터치제주 팀은 모두 제주 전역에서 미디어 교육을 하는 전문 강사들이에요. 그래서 제주 어르신들이 어떤 생활 방식이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이해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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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득실로만 말하자면,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체제가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에게 그렇습니다. 물론 민주당에도 그렇겠지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연거푸 져야 보수 정당의 변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 극우 정당입니다. 그 그늘에서 온갖 독버섯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극우 지지층이 국민의 20~30%에 달하면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정치적 신념을 가진 이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3단계입니다. 대중의 바다에 넓게 그물을 치는 건 정치 정당입니다. 조금 좁아도 열정과 헌신으로 돌파하는 것이 사회운동입니다. 아예 대중과 유리를 감수하고 자기 대의를 지켜야겠다고 하면 그땐 테러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와 이준석이 얻은 표(49.49%)가 이재명(49.42%)보다 많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권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봄 지방선거에서 또 지고, 지지율이 계속 20%대(갤럽 기준)에 머무른다면 만년 야당 신세로 전락합니다.

드디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권력 탈환은커녕 만년 야당, 더 나쁘게는 테러로 울분을 달래는 자들과 한배에 탄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합니다. 우선 계엄 사과와 윤석열과의 단절부터 선언하라고 당 대표를 압박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광역(17곳 중 12곳), 기초(208곳 중 145곳) 단체장들이 민주당 소속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들이 더 불안에 떨고 있을 터입니다. 선거 전망이 낙관적일 때는 경선을 더 걱정하고, 비관적일 때는 본선을 더 걱정하는 게 후보들 심리입니다. 이길 것 같을 때는 게나 고동이나 경선하자고 도전하지만, 질 것 같을 때는 도전자부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대구경북(TK)를 제외하고, 수도권과 충청은 물론이고 강원, 부산경남(PK)도 불안이 스멀스멀 번지고 있습니다. 공천을 받은들, 본선에서 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들은 물론, 선거가 임박할수록 지방선거 출마자들까지 당 대표를 압박하는 한편, 나는 '계엄은 위헌이고, 윤석열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양심선언(?)을 해댈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원과 민주당 당원의 차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장동혁은 경선 룰을 당원 50%에서 70%로 늘리려 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원이 일반 국민보다 훨씬 '친윤적'입니다. 2025년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 친윤 김문수가 반윤 한동훈한테 이길 때, 당원에선 61:38, 국민에게선 51:48이었습니다. 당원에서 표차가 훨씬 컸습니다. 그러니 당원 비중을 높이는 건 장동혁 나름의 방어책입니다.

민주당은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당원이나 국민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부류 다 자신의 정치적 효능감 위주로 투표합니다. 반면 대의원이나 중앙위원은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투표 또는 당의 전체 모양을 고려하는 투표 성향을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은 대개 이해(利害) 중심적입니다. 그 지역에서 유지 행세하려면 당원이어야 하니, 입당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뒷면에 국민의힘 당직을 새긴 명함도 받아 봤습니다. 민주당 당원은 가치 중심적입니다. 노무현에게 미안해서, 문재인이 멋있어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마음먹고 입당 원서 씁니다.

그러면 왜 지금 국민의힘 당원은 일반 국민 지지자보다 강경할까요? 이 질문은 지금 왜 장동혁이 '윤어게인'과 같이 가는가 하는 의문과 같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경로를 걸을지 짐작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눈 뭉치기와 손님맞이

이를테면 지금 국민의힘은 두 가지 노선을 놓고 다투는 중입니다. 한쪽은 '눈 뭉치기' 이론입니다. 먼저 눈을 뭉쳐 단단한 코어를 만든 다음, 눈밭에서 굴리다 보면 눈사람으로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의원들과의 연쇄 회동에서 장동혁이 펼침 직한 설득론입니다. 다른 쪽은 '손님맞이' 이론입니다. 가게에 주인 가족끼리 있다가도 손님이 오면 손님부터 맞아야지, 가족끼리 마냥 웃고 떠들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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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2명의 노동자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다음날인 12월 10일은 김용균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을 하다 사망한 날입니다. 폭발사고가 일어난 곳은 김용균이 사망한 건물 바로 맞은편입니다.

김용균의 7년, 쿠팡의 7년

정훈님, 2018년 김용균의 죽음은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문제가 임금과 처우만이 아니라 생명안전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국가 책임하에 운영되는 공공기관마저 다단계 하청구조속에 노동자를 몰아넣고 위험을 외주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돈과 권한을 가진 원청이 하청업체에 책임을 넘기고, 인력공급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하청업체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노동현장에서는 하청업체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위험한 업무가 전가되고, 정보가 단절되어 체계적인 산업안전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외주화 금지는 김용균과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용균 죽음 이후 7년, 죽음의 외주화는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아리셀 공장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상구와 대피로를 알지 못했고, 비상구를 열 수 있는 카드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죽은 김충현 역시 2차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고 김충현의 동료들인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김충현의 죽음이 '죽음의 외주화'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원청사는 비계 작업 교육을 받은 적도, 비계 기능사 자격증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계작업을 무리하게 시키고, 제대로 된 보호구조차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1년 마다 재계약을 하는 노동자들은 원청의 무리한 지시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 장구는 준비 중이니 먼저 들어가서 청소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원청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기 힘들었던 저희 직원들은 보호 장구 없이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2025년 8월 7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둔 김충현의 동료들이 말한다" 증언대회

7년 전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직접고용, 위험업무에 대한 도급금지 등을 추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는 동안 민간부문에서는 죽음의 외주화를 뛰어넘는 시도들이 벌어졌습니다.

김용균이 사망한 2018년 쿠팡은 쿠팡CLS라는 자회사를 만듭니다. 쿠팡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수행했던 택배업무를 외주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쿠팡은 택배물량을 대리점 사장에게 넘기고, 대리점 사장은 위탁계약 형식으로 택배기사를 모집해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쿠팡의 택배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쿠팡이 아니라 조그만한 대리점 사장을 사장님이라 불러야 했고, 그 자신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라고 불려야 했습니다. 다단계 하청구조의 최종형태는 노동법을 빼앗는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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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베를린은 어둡다. 그러나 휘황하다. 공식적으로 성탄절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오후 4시 해가 지자마자 크리스마스 불빛이 거리를 환상의 풍경으로 바꿔놓는다.

1913년 12월 6일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날 나무 상자 하나가 베를린에 도착했다. 이집트의 카이로를 떠나 먼 길을 왔다. 베를린 섬유 사업가 제임스 시몬의 집에 배달된 그 상자 안에는 3400년 된 이집트 여왕의 흉상이 들어 있었다. 네페르티티였다.

정확히 109년 후인 2022년 12월, 또 다른 역사적 순간이 펼쳐졌다. 독일 외무부 장관과 문화부 장관이 나란히 나이지리아 대표에게 베닌 황동 장식판(Benin Bronzes) 20점을 공식 반환했다. 1897년 영국군에 의해 약탈된 지 125년 만이었다. 두 여성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식민지 시대 불의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 시간,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신박물관에서 네페르티티는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1897년 2월, 영국군은 서아프리카 베닌 제국의 수도 베닌시티를 공격했다. 명분은 "징벌 원정"이었다. 영국 관리들이 습격당한 사건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이 부유한 왕국을 점령하고 그 자원을 약탈하기 위한 침공이었다.

영국군은 황궁을 불태웠고, 수천 점의 예술품을 전리품으로 가져갔다. 이것들은 곧바로 런던으로 보내져 경매에 부쳐졌고, 유럽 전역의 박물관과 수집가들에게 팔려나갔다. 생각하면 기막힌 일이다. 베를린의 민속학 박물관도 이 약탈품을 구입했다. 독일은 베닌을 직접 침공하지는 않았지만, 약탈한 전리품의 구매자가 됨으로써 공범이 되었다.

19세기 계몽사회라고 자부하는 국가들이 어떤 절차나 선포도 없이 군사력으로 왕국을 정복하고, 그들의 문화유산을 강탈했다. 베를린뿐 아니라 독일 전체에 1000점이 넘는 베닌 황동 장식품이 소장되어 있다. 2022년 12월의 반환은 이 역사적 불의를 인정하는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베를린이 모범을 보였다.

네페르티티는 왜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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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실세로서 윤석열 당선 전후 '정교유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며 "윤석열 정권과 결탁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특히 그는 통일교가 자신을 "꼬리 자르기"하고 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4시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지난 9월 17일 윤 전 본부장 재판이 시작된 이래 두 달 만에 변론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다음 선고 공판에서 그의 유·무죄 여부가 결정된다.

역시 정교유착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아무개(전 통일교 재정국장) 등 그의 가족 4명도 이날 공판을 방청했다. 그의 변호인으로 최세훈·오승재·이가영·강혜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특검팀에서는 박상진 특검보와 박기태·남도현 검사가 출석했다.

공판은 약 2시간 정도 진행됐다. 윤 전 본부장이 이전 공판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했다고 진술하면서 이날 공판에 관심이 쏠렸고, 취재진 등이 대거 몰리면서 법원은 중계 법정을 따로 운영하기도 했다.

40분 간 '정교유착' 설명한 특검 "막대한 자금 이용해 선거 개입"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나머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에 징역 2년(총 4년)을 구형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본건은 종교 단체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해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윤영호)의 행위로 인해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은 ▲ 2022년 1월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1억 원을 건네고(정치자금법 위반) ▲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에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제공하며 윤석열 정권에 통일교 현안을 청탁(청탁금지법 위반)한 혐의로 지난 8월 18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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